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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문제 해소
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은 입영희망월 반영, 가산점 4점 부여, 현역병 입영 대상 별도 배정 등의 지원을 해주며,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입니다.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외에도 경제적, 신체적 어려움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역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,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.
1.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
1)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*,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* 차상위자활, 차상위 장애,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
2) 내용
3) 신청 방법
4) 문의 방법
2.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
1) 대상
-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악성 혈액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
※ 대상 질환 : 재생불량성빈혈, 백혈병, 골수이형성증후군, 악성림프종, 관해 후 5년 이상 지난 혈액암, 애디슨씨병, 랑게르한스 조직고증(전신적 항암치료자), 선천성 면역결핍질환
2) 내용
-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병역 처분
3) 신청 방법
- 지방병무청에 서류 제출 → 「병역법」 제64조 제 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병역감면(신체 등급 5·6급) 여부 결정
※ 제출서류 : 병역복무 변경·면제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동의서, 병무용 진단서, 의무기록지 등
4) 문의 방법
3. 생계 곤란 병역감면 제도
1) 대상
-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통지 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 요원 소집통지 된 사람과 대체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
2) 내용
- 가족의 부양비, 재산액, 월 수입액이 생계 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전시근로역 편입, 대체복무 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 해제처분
3) 신청 방법
- 거주지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
4) 문의 방법
• 병무청 누리집 - 병역이행 안내 → 병역감면 →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
4.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1) 대상
-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된 자
2) 내용
• 대상 대출 : 장애 정도별 최초장애 판정 이전에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(일반상환학자금, 취업 후 상환학자금, 구상채권)
※ 최초장애 판정 후 실행한 재단 학자금대출은 면제 불가
• 소득 조건 : 채무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% 이하
• 면제 범위 : 장애 정도 및 소득 조건에 따라 대출 잔액 원금의 30%~90% 면제
• 면제 방법 : 면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전액 상환 후 면제
3) 신청 방법
•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
※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> 학자금대출 >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 > 사망·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
4) 문의 방법
5) 자주 묻는 질문
• 모든 장애인이 학자금대출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?
- 아닙니다. 장애인 중 ① 최초장애 판정 이전 학자금대출 실행,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%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면제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바랍니다.
이상으로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, 신체적 배려대상자 지원, 심신장애인 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경제적, 심신 및 신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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